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6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주권상장법인 합병 시 외부 전문기관 평가의 적정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는 그 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합병등기 또는 주식인수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외부 전문기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통해 부당한 기업결합을 억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을 하려면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 가액 등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집단이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합병비율을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등 기업결합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특정 기업집단의 독점력을 강화시키고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재 주권상장법인 합병 시 외부 전문기관 평가의 적정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는 그 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합병등기 또는 주식인수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외부 전문기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통해 부당한 기업결합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7
  • 바른미래당 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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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