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대통령 소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음.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해왔음.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8년 동안 합계 출산율이 1.3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초저출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지난해는 출생아 수는 36만 2,867명으로 전년(41만 1,859명)보다 11.9% 줄면서, 사상 최초로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지는 등 인구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새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위원회는 민간위원을 대폭 확충하였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속 사무처를 설치하였음.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한 국회 업무보고 등 예산과 정책에 대한 소통 및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가적 의제로서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국회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2호다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