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8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의 명칭을 “시간제보육”으로 정비하여 보육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명칭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양육 시 일시적·단기적 보육 수요가 있을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2013년 시범사업 당시 ‘일시보육 서비스’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2014년 이후 ‘시간제보육 서비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종전의 명칭인 ‘일시보육’을 사용하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시간제보육의 근거 규정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수 있음.
이에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의 명칭을 “시간제보육”으로 정비하여 보육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명칭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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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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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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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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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