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91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이 검찰로부터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하는 등 소위 “직거래”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이 검찰수사에 관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그동안 검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이에 관행적으로 수사에 관한 보고나 협의 등이 이루어져 온 결과, 정권의 필요에 따라 수사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지적이 있어 왔음.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관행은 정치권력이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여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임.
그러므로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이 검찰로부터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하는 등 소위 “직거래”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이 검찰수사에 관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