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31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들 중 보건·의료사업을 폐지하고, 기존의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을「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사업의 관리·감독 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하여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2017. 12. 말 현재 1033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인가권 및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도지사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그러한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고, 그 중 상당수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되어가고 가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들 중 보건·의료사업을 폐지하고, 기존의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을「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사업의 관리·감독 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1조제4항, 제45조제1항제4호, 제46조제3항, 제46조의2, 제47조제5항, 제50조제3항, 제56조 단서, 제81조제3항제3호, 제82조제1항제5호 및 제88조제3항제4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6
  • 바른미래당 3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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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