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7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 등 거짓의 방법에 의한 신고 금지 규정을 만들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신고포상금을 노린 거짓신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선거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음.
결국 현행법은 선거범죄 행위의 적발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선거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이 남용되어 인력ㆍ예산 등 행정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담합 등 거짓의 방법에 의한 신고 금지 규정을 만들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신고포상금을 노린 거짓신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6조제3항제5호 및 제262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