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69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상향한 전입액은 도시공원조성사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 공원, 학교 등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정하는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군계획시설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는 ‘공원일몰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전국에서 사라지는 공원부지 대상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363㎢)에 해당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도심의 환경변화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의 부지확보 및 추가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상향한 전입액은 도시공원조성사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제47조의2 신설, 부칙 제4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