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소재지 거주 기간을 ‘8년 이상’에서 ‘12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농지를 부동산투기의 대상으로 하면서도 양도세는 회피하려는 악의적 부재지주의 방지와 농지보호와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69조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를 얻고 투기목적이나 각종 비과세 혜택을 노리는 부재지주들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8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지소재지 거주 기간을 ‘8년 이상’에서 ‘12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농지를 부동산투기의 대상으로 하면서도 양도세는 회피하려는 악의적 부재지주의 방지와 농지보호와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6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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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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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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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