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6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세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의 토지는 사권이 제한받는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감면되는 혜택이 부여되고 있음.
도시자연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시설로서 다수의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20년 이상 미집행되어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2020. 7. 1. 자동 실효될 예정임. 그러나 녹지공간 보존을 이유로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토지 소유자들의 사권이 지속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은 미비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이에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세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