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35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에 전통주의 품질 향상 및 산업진흥을 위하여 전통주에 부과하는 주세를 재원으로 하는 전통주진흥교부세를 신설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주세의 범위에서 전통주에 부과하는 주세를 제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하여 정부가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인 주세의 총액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중 하나로 하고 있음.
한편, 전통주의 경우 생산지역 고유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주의 생산지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통주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상 전통주의 품질 향상 및 산업진흥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지방교부세법」에 전통주의 품질 향상 및 산업진흥을 위하여 전통주에 부과하는 주세를 재원으로 하는 전통주진흥교부세를 신설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주세의 범위에서 전통주에 부과하는 주세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3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