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303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의 4촌 안의 친족 또는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영세채권자들의 권리구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목적 값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비교적 단순한 사건인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소액사건심판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인 사람이거나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데, 소액사건심판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액사건 당사자가 대부분 영세채권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세채권자가 소송을 쉽게 제기하고 재판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당사자의 4촌 안의 친족 또는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영세채권자들의 권리구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