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도지사는 법을 위반한 대부업자 등에 대한 제재조치로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반면 금융위원회는 이외에도 대부업자 등에 대한 경고 및 임원의 해임요구 등을 할 수 있음.

대부업자 등의 등록과 감독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군·구에 위임되어 행사되고 있는데 인력의 부족 등으로 충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시·도지사가 부과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금융위원회의 경우보다 제한되어 있어서 위반행위를 한 대부업자 등에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되 개인이나 소규모 대부업자 등의 감독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의 등록, 등록갱신 및 대부업자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 및 제3조의3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