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6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대한 하한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500만원 이상”을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로 작년에만 3천여건이 적발되는 등 위반행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대한 하한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500만원 이상”을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