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 소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원회의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어 일반적인 소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규정에 따름.
이에 소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규정인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 따르게 됨.
그러나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에서는 단 한명의 위원이라도 반대하면 의결을 하지 않고, 다음 법안소위에서도 재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 소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8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