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35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각종 기관과 기업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및 보안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수집ㆍ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음.

현행법은 해외송금 시 송금 받는 금융회사 등에게 송금인의 성명, 계좌번호,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와 함께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생년월일 등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개인 식별이 충분히 가능하고 현재에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되어있어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1항제2호다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