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3개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조세지출 추계기간을 5개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세법개정안에 따른 조세감면액 등의 변화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감면?비과세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년도부터 금년도, 차년도까지 3개 연도에 대해서만 추정금액 등을 작성함에 따라 차차년도 이후에 발생하는 조세지출액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미국의 경우 조세지출의 중장기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전년도부터 5년 이후 연도까지 총 7개 연도에 대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음.

이에 현행 3개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조세지출 추계기간을 5개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세법개정안에 따른 조세감면액 등의 변화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함(안 제142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