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총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 불출석한 국회의원을 징계 대상에 포함하고, 그 징계의 종류로는 출석정지와 제명을 규정하는 등 이 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불출석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등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징계의 종류로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및 제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 출석이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임을 감안할 때 경고나 사과는 그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고,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만을 징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폐회 중 열리는 상임위원회의 경우 불출석하여도 위원장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연간 총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 불출석한 국회의원을 징계 대상에 포함하고, 그 징계의 종류로는 출석정지와 제명을 규정하는 등 이 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불출석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계대상에 연간 총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 불출석한 의원을 포함함(안 제155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나. 윤리특별위원회는 불출석일수로 인한 징계대상자가 정당의 대표나 국무위원의 직 등을 겸직하고 그 직무 수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불출석한 경우에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수 있음(안 제157조의2 신설).

다. 불출석일수로 인한 징계의 종류는 30일 이상의 출석정지, 60일 이상의 출석정지, 제명 등으로 함(안 제163조제3항 신설).

라. 출석정지된 의원은 그 출석정지 기간 동안 재적 의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6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0

공동발의 1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