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6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적 금지규정인 제3조제1호에서 별도 금지규정을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위에 대한 중첩규정과 법정형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류관리법 제60조제1항제1호는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한 자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였고, 제59조제1항제5호는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자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제1호와 제59조제1항제5호가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법적용의 충돌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법원조직법」은 단기 1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재판부 심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자는 대부분 제59조제1항제5호로 기소돼 합의부에서 심판하고 있으나 일부는 제60조제1항제1호로 기소돼 단독재판부에서 판결한 사건도 존재하는 등 일관성 없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포괄적 금지규정인 제3조제1호에서 별도 금지규정을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위에 대한 중첩규정과 법정형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안 제3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