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50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을 현행 ‘해당 회계연도에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서 ‘해당 회계연도에서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재정통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추계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형 민자사업은 통상 완공 후 2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와 운영비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5회계연도 동안 발생하는 정부지급금 추계치만으로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전체 지급금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정부가 제출한 ‘2019∼2023년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에 따르면 향후 신규사업 운영으로 정부지급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2019년 14,026억원 → 2023년 16,604억원)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을 현행 ‘해당 회계연도에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서 ‘해당 회계연도에서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재정통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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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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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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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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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