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28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의 고액체납자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로 개정하여 납세의무이행을 강제하고, 법의 형평성도 유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세징수법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어 국세 체납자와 지방세 체납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또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기준금액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따라서 국세기본법의 고액체납자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로 개정하여 납세의무이행을 강제하고, 법의 형평성도 유지하고자 함(안 제85조의5제1항제1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