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61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일반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성범죄의 재범율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 없이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성범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년이 경과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임용 제한 기간을 늘려 보다 엄격한 결격사유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일반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