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44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법원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법원의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로 이관하고,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는 폐지하는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경과는 지지부진하였음. 그러던 와중 최근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사회 전체적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더욱 증대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사법개혁방안의 내용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방안이 필요함.
이에 현재 대법원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법원의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로 이관하고,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는 폐지하는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적 권한을 가지는 심의, 의결기구로서 합의제기관인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사법행정위원회는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가짐,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 상임위원은 비법관위원만 임명 가능, 부위원장은 호선)(안 제19조,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7까지)
나. 법원행정처 폐지(위원회의 집행기구로 사무처 설치, 대법원 사무국을 설치, 법원행정처장의 대외업무는 사법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담당하게 됨)(안 제10조, 제19조, 제67조의6, 제67조의7, 제70조 등)
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규정을 신설(안 제9조의3)
라. 법관인사위원회 폐지(안 제25조의2)
마. 고등법원부장판사제도 폐지, 지방법원부장판사제도 유연화(안 제26조, 제30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