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8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여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 차장이 되도록 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사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본부장이 되도록 하고 있으나,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및 과거 메르스 사태를 보면 감염병은 더 이상 단발성 문제가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중앙대책본부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결정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사태에 전문성이 강화된 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필요함.

이에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여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 차장이 되도록 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사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