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34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 해촉 사유에서 ‘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로 개정하여 위원 해촉 사유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일말의 오해마저도 불식시키려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에서 해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위원이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고 전염성 질병 등의 경우 다른 위원들의 직무수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장애’라는 법적 표현은 마치 ‘장애인’인 위원은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장애인 차별로 비춰질 소지가 있음. 또한 해당 조문은 위원직을 수행할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법률의 명확성 요건을 강하게 해야 함.

이에 위원 해촉 사유에서 ‘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로 개정하여 위원 해촉 사유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일말의 오해마저도 불식시키려 하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8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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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