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35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주변지역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의 학습권과 안심보육환경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학교의 주변지역에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거주자나 관리자의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 요청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학교의 주변지역 외에도 영유아들이 학습하고 생활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주변지역에 대해서 영유아의 학습권 보장 및 영유아의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주변지역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의 학습권과 안심보육환경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