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28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58조 단서에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절차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언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익신고를 원하는 신고자는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다방면의 피해를 받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 공익신고의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따라서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를 제도화함으로서 신고자의 익명성을 확보해주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임.

이에 현행법 제58조 단서에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절차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