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40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스트하우스 불법촬영 행정처분 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막고 불법촬영 범죄를 막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인 모텔이나 여관, 이?미용업소, 목욕탕의 경우 불법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 검사를 시?도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제재는 물론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호텔의 경우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지만 불법 카메라와 관련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음.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업소와 비슷하지만 「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농어촌정비법」에는 불법촬영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로 불법촬영 범죄에 취약한 장소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게스트하우스 불법촬영 행정처분 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막고 불법촬영 범죄를 막고자 함(안 제86조의3, 제89조제1항제4호의2, 제89조제2항, 제89조제3항, 제1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