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69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해외 자회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해외 현지법인인 자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국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은행·보험·일반증권회사의 해외자회사에 대해 신용공여가 허용되고 있는 것과 대비됨. 이에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해외 자회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77조의3제9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