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6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 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비영리 재단법인인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산업 및 기술분야와 관련된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가 미비하여,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연구기관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 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