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80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제·개정시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987년부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어 공정위가 제·개정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는 하향식 방식으로만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이 법령상 의무 중심으로 구성되고 제·개정 업종도 매년 초에 결정되는 등 현장의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도를 높이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음.

이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제·개정시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련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나. 수급사업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법령 개정 등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정비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정위가 사업자단체 등에 표준계약서의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다. 공정위가 하향식 방식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려는 경우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의무화함(안 제3조의2제5항 신설).

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의2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