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G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비 공제 대상에 수도권 지역 투자비와 공사비를 포함하고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며 기본공제율과 추가 공제 기준을 조정해 최대 5%로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와 ICT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투자한 기지국 시설비의 2%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여기에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의 20%를 추가하여 최대 3%까지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세액공제 제도는 투자가 집중되는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하고 있고, 시설구입비 외 기지국 구축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공사비가 대상에서 빠져 있어 그 효과가 미미하고, 퇴직 등으로 인한 감소분을 고려하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이 크지 않아 추가 공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5G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비 공제 대상에 수도권 지역 투자비와 공사비를 포함하고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며 기본공제율과 추가 공제 기준을 조정해 최대 5%로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와 ICT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의7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바른미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