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0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인증제품의 사고시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시에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인증제품에 대하여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4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화재사고 19건 중 3건만 해당제품이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조차 확인되고 있지 않음.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의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대상 수시 안전성조사 결과 KC미인증제품 사용업체가 적발되었으나 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안전인증제품의 사고시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시에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4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