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3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삭제하여 군복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입영 연기 시점 및 병역의무 종료 시점을 연장하여 병역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의 병역 이행과 관련하여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예술·체육요원 편입에 있어서 종목별 또는 대회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입영 연기 시점 및 병역의무 종료 시점이 외국에 비해 빠른 편에 속하므로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삭제하여 군복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입영 연기 시점 및 병역의무 종료 시점을 연장하여 병역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3조의7, 제61조 및 제72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