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7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세금의 체납 또는 채무액, 연체정보에 관한 사항을 임대인에게 알려주도록 설명의무를 신설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자가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사업자가 과도하게 세금을 체납하거나 과도한 채무액이 존재하여 임차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납 또는 채무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세금의 체납 또는 채무액, 연체정보에 관한 사항을 임대인에게 알려주도록 설명의무를 신설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 및 제67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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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