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34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당 또는 정당선거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겸하지 않고 따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과중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정치자금 업무의 오류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선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는 각각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시?도당 또는 정당선거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1명의 중앙당 회계책임자가 전국의 모든 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겸하여 업무가 과중되고 업무처리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당 또는 정당선거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겸하지 않고 따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과중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정치자금 업무의 오류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5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