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34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당 또는 정당선거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겸하지 않고 따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과중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정치자금 업무의 오류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선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는 각각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시?도당 또는 정당선거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1명의 중앙당 회계책임자가 전국의 모든 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겸하여 업무가 과중되고 업무처리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당 또는 정당선거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겸하지 않고 따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과중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정치자금 업무의 오류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5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