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0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해 교부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교부하고 있음.
그리고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경우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낙후지역의 개발 등 지역간의 균형잡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지난해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의 경우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으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지방교부세를 통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해 교부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