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62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유아 수 격감으로 인해 유아모집이 저조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유치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산으로 유아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공단지역,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에 설립된 유치원이 유아수 격감으로 인하여 유아모집이 저조하게 됨에 따라 폐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사회적 취약지역에 거주 중인 학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을 찾는 데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되고, 사회적으로 거주지역에 따른 유아교육의 양극화가 확대될 우려가 큼.
이에 현행법에 유아 수 격감으로 인해 유아모집이 저조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유치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