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324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출원을 위한 인증 및 시험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이후 소재·부품기술개발을 위해 총 6,577건의 연구개발과제가 진행 중이며, 이 중 완료된 과제 3,175건 중 성공으로 평과된 과제는 85%인 2,701건에 달함. 이처럼 과제 성공률은 높은 수준임에도 특허로 등록된 과제는 157개로 성공과제의 5.8% 수준에 불과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기술을 확보하였음에도 비용상의 문제 등으로 특허출원을 위한 인증과 시험 등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임.
현행법은 소재·부품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시제품의 제작 및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허출원을 위한 지원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특허출원을 위한 인증 및 시험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