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국세 감면 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국세 감면 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현재 2018년 11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무기근로계약, 정규직근로계약으로 전환한 경우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최대 1천만원을 공제하고 있음.
계약전환 대상자의 기준고용시점을 2018년 11월 30일에서 2019년 6월 30일로 연장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위한 무기계약 또는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시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30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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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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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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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