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86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등이 상호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여 자신의 영업을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못하게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업자를 은행 등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부업자로 하여금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여 대부업자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
그러나 많은 대형 대부업체들은 상호에 우선하여 “러시앤캐쉬”, “산와머니”등 브랜드로써 자신을 표현하고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고,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게 한 취지를 몰각시킴.
이에 대부업자등이 상호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여 자신의 영업을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못하게 함(안 제5조의2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