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13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진료비 중 진료비의 표준화가 가능한 사항을 표준화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9년 이전의 동물병원 진료비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수의사회에서 진료비 수가를 정하도록 하였으나 동물병원들의 가격 담합을 막고 자율 경쟁을 통해 진료비 하락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한 후 현재는 동물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 진료비에 대한 수가제가 폐지된 이후 이를 대체할만한 적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동일한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마다 상이한 진료비 결정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동물의 진료비 중 진료비의 표준화가 가능한 사항을 표준화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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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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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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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