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령에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급여 등을 소득에 포함되는 공적이전소득으로 보고 있어 보훈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각종 수당·급여나 그 밖의 금품이 기준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급여 등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