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48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는 학교의 장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에게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 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장학제도 운영과정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보다는 부유한 환경의 학생이 수혜를 입게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하여 성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악순환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등록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9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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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