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03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업자등의 분쟁조정의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금지하도록 하고,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다른 법률에서는 법 위반행위의 신고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사에 대한 협조에 대해서도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이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어 이 법에서도 유사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품업자등의 분쟁조정의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금지하도록 하고,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안 제43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대안의 소관위 처리일이 비어 본회의 의결일로 맞췄다: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본회의 의결일(2018-09-20), 같은 법률명(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