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89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에 책임 있는 사유로 제품 회수, 폐기 등을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맹본부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차량의 하자로 인하여 리콜을 실시하면서 엔진 교체 비용 등의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나타났음.
현행법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가맹본부의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전가하는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가맹본부에 책임 있는 사유로 제품 회수, 폐기 등을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8 신설,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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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