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94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등이 전화를 이용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등록한 전화번호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여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면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데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등을 서류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하지 않은 전화번호를 이용한 불법 대출광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2015년 KT의 조사 자료에서 상위 10개 불편사항 항목중 8개가 대출 권유로 나타났으며, 사용자가 스팸전화로 신고한 유형중 37.8%가 대출 권유 혹은 홍보 문자로 알려져 이에 대한 제한규정이 필요함.
이에 대부업자등이 전화를 이용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등록한 전화번호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여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신설 및 제2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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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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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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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