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04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복조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확대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거래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공정한 가맹사업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유사한 영역을 규제하고 있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보복조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 법은 해당 규정이 없어 법률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한편 최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하게 상품 공급을 중단하는 가맹본부의 행위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지위를 남용하거나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도 그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복조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확대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제3항, 제12조의7 신설, 제37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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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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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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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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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