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66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는 채용서류나 그 밖의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되, 개인신용정보가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취업의 요건이 되는 현실을 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기업에서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취업의 요건으로 하여 열악한 처우에 있는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사례가 있음.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와 같은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의 경제적 신용도에 기반하여 취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임.
이에 구인자는 채용서류나 그 밖의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되, 개인신용정보가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취업의 요건이 되는 현실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또한 적정 연봉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고, 구인자와의 협상력이 없는 청년 구직자에게 희망연봉을 기재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초심사자료로 구직자가 받고자 하는 임금 수준의 명시를 요청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