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88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일반 상사채권과 동일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함.
최근 자살보험금에 대하여 사회적 비난과 보험사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함.
통상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임에 비하여 유독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단기로 규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보험사의 이익으로만 돌아감. 또한 외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이는 전적으로 입법적 결단에 해당함.
이에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일반 상사채권과 동일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6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