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86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광고·판촉행사 업체 선정 시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를 금지하면서, 가맹본부 요구로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가맹본부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맹본부가 시공자를 선정한 후 가맹점사업자에게 본부지정 시공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부풀린 후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등 사실상 대부분의 공사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광고·판촉행사에 대해서도 가맹본부가 그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행사업체의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광고·판촉행사 업체 선정 시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2조의6, 제12조의8,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